울산 33층 고층 아파트 화재 사건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취약점과 문제점

안녕하세요~! 쮜범이입니다 ^_^

 

2020년 10월 8일 밤 울산의 33층에 달하는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사건을 통해 빛나는 영웅들의 눈부신 활약과 엄청난 피해를 최소화시킨 소방관의 책임감에 아주 큰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화재에 취약한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대형 화재 사건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발생했으나, 같은 실수는 계속해서 반복됐고 그에 대한 대책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가 2번, 3번, 4번까지 반복되면 실수가 아닌 일상이 된다. 운과 실력, 실수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실수가 있더라도 그걸 계기로 다음 실수를 줄이고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33층 고층이라는 이유뿐만이 아니다. 화제 사건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소방 환경 또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화재 사건에서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아마 더 큰 사고로 번졌다면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한몸에 받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취약한 점이 많이 드러난다. 이번 사건 또한 화재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취약한지 제대로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됐다.

 

1.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 '귀족은 의무를 진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표현이다. 이 표현은 프랑스의 작가 겸 정치가인, 레비 공작 피에르 가스통 마르크(Pierre Marc Gaston de Lévis. 1764-1830)가 <격률과 교훈>(Maximes et réflexions sur différents sujets)(1808)이라는 책에서 처음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주로 사회 지도층 혹은 상류층이 사회적 위치에 걸맞은 모범을 보이는 행위를 표현할 때, 혹은 그 의무를 어기는 이들을 비판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표현이다.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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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거나 너무 늦음을 비판하는 속담으로, 자기가 하려는 일이 잘못되었음에도 그걸 시행하거나 그 일로 인해 일어날 결과를 모른 체 간과하다가 나중에서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결말을 맞을 때 사용된다.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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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과거인 2020년 10월 8일로 되돌아간다...

화재사건에 영웅들이 스타자동차의 도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

2020년 10월 8일 밤(11시 14분경) 울산 남구 신정동 삼환 아르누보 주상복합 33층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날 대략 소방관을 포함한 95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사고를 진압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소방차와 1300명가량의 소방관 인원이 투입되었다. 많은 장비와 인원이 투입되어 화재진압은 2시간 50분 만에 끝이 났고, 희생자는 0명이라는 기적적인 역사를 세웠다. 많은 인원들이 사고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피, 철거, 소방 등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고, 이를 뒷받침해 줄 장소와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3시간~ 12시간 많게는 더 많은 시간이 진화작업에 소요된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건 소방관의 체력 싸움이다. 이 때문에 소방관들이 쉴 수 있는 '회복 차량'이 항상 동행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회복 차량이 출동하지 않았다. '회복 차량'은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의 피로 완화를 위한 쉼터 제공 등의 목적으로 탄생했다. 이 차량은 2020년 4월 비교적 최근에 소방청이 도입한 특수 목적 차량이다. 이 차량에는 침대, 조리시설, 세척 장비 등이 구비되어 있어서 지친 소방관들의 휴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를 갖춘 특수 목적 차량은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하는데, 1대당 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트레일러형 회복 차량이다.

 

이 차량은 운용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만큼 아무 때나 출동하는 차량은 아니다. '회복 차량'은 첫 번째, 시 혹은 도의 소방대응력을 뛰어넘어 국가 차원의 소방령 동원시(동원령 1,2,3단계) 출동한다. 두 번째, 소방청장, 중앙119 구조본부장의 출동 지령이 있는 경우 출동한다. 세 번째, 시 혹은 도의 소방본부에서 출동 요청이 있을 때 출동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사건 당시 동원령 1, 2단계가 차례도 발령되어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탓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대구에 있는 영남119 특수 구조대 트레일러 회복 차량은 정비를 위해 사고 3일 전인 10월 5일 정비를 위해 입고되어 출동이 불가능했다는 이유다. 결국 소방관들이 밤새 길거리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물론 스타 자동차의 도움으로 많은 소방관들이 휴식을 취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몇몇의 소방관들은 길에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일반 시민들은 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소방대원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했는데 정작 소방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현장 회복 차량을 출동조차 시키지 않았다"라며 "재난현장 회복 차량의 출동 기준을 재정비하고 시, 도 소방본부에 재난환경 회복 차량을 홍보해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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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망자 겨울에 최다수 기록! 이제 와서 소방안전 대책을 추친한다?

화재 사망자 수가 겨울에 최다수 기록을 하면서 이제부터 11월부터 4개월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는 안이 발표되었다. 소방청이 화재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화재예방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청에 발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는 모두 213,108건 그중 62,612건이 봄철(3~6월)에 발생했고, 58,005건이 겨울철(12월~2월)에 발생했다. 가장 많은 화재 발생은 봄철에 발생했고, 그다음 많은 화재 발생은 겨울철에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1위는 봄, 2위 순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계절이다. 또한 화재 사망자 수는 봄 404명, 여름 235명, 가을 323명, 겨울 610명 순이다. 결론적으로 1위는 겨울, 2위는 봄 순으로 화재사건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계절이다.

 

화재 발생 수

1위 봄, 2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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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망자 수

1위 겨울, 2위 봄

위에 결과를 미루어보아, 화재사건은 가장 건조한 계절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소방청에 의하면 추운 날씨 난방 기구 사용이 증가하는 것이 화재의 원인으로 꼽힌다고 언급했다.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즌에는 그에 비례하여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11월~2월은 소방안전 대책 기간으로 고층건축물, 전통시장, 대형공사장 등 대형화재에 취약한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 공사장의 경우 12월부터 지방 노동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은 상인 대상 화재안전교육과 시장 상인회 자율점검의 날을 진행한다. 이번 화재로 이슈가 된 고층건물의 취약점을 확실히 고지하고자 많은 훈련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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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시행 중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전수조사는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초기 대피훈련 등 소방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11월 한 달은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 화재예방 교육과 '119 안전체험 한마당' 등 홍보행사에도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올 겨울에는 대형화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화재안전 관리에 힘쓰겠다"라며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가정과 일터에서 안전 수칙 준수를 생활화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과거를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다. 과거에 실수를 통해 미래를 개선해가자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비록 많은 점들이 부족했지만 엄청난 피해를 최소화시킨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만큼 아직까지 희망은 있다는 뜻이다. 한 번 겪은 일은 두 번 다시 되돌릴 순 없지만 미래에는 더욱 체계 잡힌 우리의 대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첫 번째 실수는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실수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 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니까!

세 번째, N 번째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 이쯤 되면 개선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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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연말까지 화재에 취약한 30층 이상 고층 건물 전면 실태 조사 시작!

울산 화재사건이 이렇게까지 이슈 된 이유는 아마 고층이기 때문이다. 저층 건물은 비교적 화재 진압이 쉽다. 대한민국은 넓지 않은 국토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몇 곳에 위주로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땅은 좁은데 인구 밀집은 한곳으로 치우치면 사람이 거주하고 업무를 보기 위한 건물이 고층으로 건설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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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 8일 오후 11시 7분경 울산 남구 달동 삼환 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강풍으로 불길이 번져 화재 발생 속도가 매우 빠르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소방당국은 9일 오전 6시 기준 건물 내에 있던 주민 77명을 구조하고 단순 연기흡입 및 찰과상을 당한 주민 88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번 화재 원인을 키운 주범은 건물의 알루미늄 패널이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경기도 내의 고층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고, 확인해본 결과 대략 12곳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도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찾아낸 뒤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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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달동 삼환 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2008년 4월에 준공이 되었다.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33층으로 연면적은 31,201m²이다. 또한 건물의 외장재로는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루미늄 외장재는 화재 시 복합 패널의 내부 단열재가 연소하면서 만들어진 공간에 굴뚝효과가 일어나 화염이 급격히 상층부로 확산되는 위험성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알루미늄 패널 등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대략 12개로 조사됐다. 이렇듯 건물에 사용된 외장재가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마감재료여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소방청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실시되는 소방특별 조사에서 적발되는 건축물에 대해 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화재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 감지기를 아날로그 화재감지기로 교체하고,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연소 확대 방지용 헤드를 창문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알루미늄 패널과 같은 가연성 패널을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초기 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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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경우 30층 이상 건물이 60곳이나 되는데...
초고층 화재 진압전용 고가 사다리차가 없다...

이번 울산 화재사건과 별개로 광주에도 초고층 건물이 다수 있어 이번 주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에는 초고층 건물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사다리차가 1대도 없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되었다. 국회 행정 안전 위원장인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시 등에 대한 국감에서 광주에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른 시일 내에 확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주상 복합 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울산에도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사실을 지적하며 고가 사다리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감현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일반 사다리차는 461대가 있지만, 최대 23층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길이 70m)는 10대뿐이다. 고가 사다리차는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2대를 가지고 있고, 부산, 대선, 세종, 제주는 각각 1대를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거론된 광주의 경우 일반 사다리차가 6개 있지만 고가사다리차는 정작 갖추지 못했다. 고층 건축물이 즐비한 광주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 아파트가 52곳, 복합 건축물은 6곳, 업무시설 2곳 등 총 60곳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정부는 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을 위해 고가 사다리차 장비 보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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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취약한 건 건물뿐이 아니다. 가을철 그리고 겨울과 봄 건조한 계절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산불 방지를 위한 입산 통제구역 관리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2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 도가 참여한 가운데 제4차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영상회의를 열어 '고층건축물 화재 대책'과 '가을철 산불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에서 드러난 문제를 계기로 다음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관련 부처 협의와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소화 설비 적용기준 강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부족한 70m 고가사다리차를 보강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선다. 또한 산림당국에서도 가을~봄을 산불조심 기간(11월 1일~12월 15일)으로 지정하고, 전국 300개의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발생 시 산림형 드론 등 첨단 기술 및 장비를 동원해 조기 대응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안부를 포함한 29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국가 안전 관리 집행 계획'도 확정했다. 이는 내년 재난안전 분야 472개 사업에 19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의견이다. 행안부가 앞서 지난 7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이미 밝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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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건을 통해 국가가 전면적으로 투자를 해야하는 이유!

2020년 마지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많은 계획들이 발표되었다. 2021 내년 재난안전 분야 472개 사업에 19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게 목표다. 예산 규모별로는 풍수해가 3조 3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도로교통 2조 8000억 원, 미세먼지 1조 원, 산업재해 1조 원, 감염병 7000억 원, 가축전염병 4000억 원 등이다. 부처별로는 행안부 사업이 90건으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 74건, 국토교통부 68, 환경부 52건, 산업통상자원부 35건, 질병관리청 26건 등이다. 아울러 재난 시 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기능 연속성 계획'의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위원장인 진영 행안부 장관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책이 내실 있게 마련되고 산불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각 부처가 수립한 국가 안전 관리 집행계획도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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